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나 적용제외가 많아 이를 출자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제도의 종합적 개편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무구조 우량기업을 출자총액 규제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출자총액규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고 아울러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시장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적용제외가 19개나 되고 일부에서 출자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일정과 연계해 출자총액규제의 종합적 개편방향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불투명성에 대해 “총수가 정점에 서서 기업집단을 혼자 지배하는 후진적 지배구조가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지배구조 개선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년, 또는 5년간 `단계별 시행전략`을 구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재벌계열사들의 독립경영을 위해 거론되는 지주회사화 유도방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는 수평출자가 금지되고 수직관계만 있는 순수한 지주회사여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주회사 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