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진료비가 2050년에는 지난해의 5배에 육박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6배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우진 연세대 교수는 1일 `고령화와 공공의료비' 발표문에서 확률적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중.장기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예측한 결과 지난해 22조5천60억원이었던 진료비는 2010년 약 33조원, 2020년 54조원, 2030년 81조원, 2040년 108조원에이르고 2050년에는 129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급여비 대비 지난해 기준 정부 지원율 21.4%가 유지된다면 정부 재정지원액규모는 지난해 3조4천830억원에서 2010년 5조원, 2020년 8조원, 2030년 12조원으로증가하고 2040년 16조원을 거쳐 2050년에는 20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 절감과 시스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태진 한림대 교수는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심포지엄을 앞두고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사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을 총액예산제로 개편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와 약가.사용량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지불보상방식인 총액예산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예측가능한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 배분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먼저 진료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의료비를 억제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기때문에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의료시스템의 전반적 비용을 억제할 수단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