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총미납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다액미납자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96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1조3,434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의 80%인 1조751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추징금 미납 현황을 보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김모씨가 1,96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0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액수는 550억여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