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무회의서 민영화 계획 지시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정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를 종결시키고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부가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됐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은행, 대한생명 등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소유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 또는 해외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을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이나 국제적인 기준, 금융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동안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주저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민영화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기관 민영화계획을 세워 팔 주식은 팔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