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사립대 총장들은 교육부가 지난 26일 로스쿨 총 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국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중앙대ㆍ한양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와 동아대ㆍ아주대 등 지역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성명서를 내고 “법률서비스 대중화와 국제 경쟁력을 위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3,200명 이상이 돼야 하며 교육부의 2,000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과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주기 바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로스쿨 보이콧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립대의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지방대 총장들은 지역균형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면서 총 정원 2,000명안을 수용하기로 해 대학들의 세력 결집은 다소 약화된 상태다.
특히 30일 교육부가 로스쿨 학교 선정을 위한 권역별 구분 및 심사항목 기준 등을 발표하고 나면 개별 대학마다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사립대 총장들의 로스쿨 총 정원 3,200명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조인 수를 늘린다고 대국민 법조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