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하대상 자금은 농업부문 27개, 어업부문 9개 등 총 36개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변동금리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대출만기가 짧은 정책자금은 변동금리를, 만기가 긴 자금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만2,000명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27개 사업자금)에 대해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 등은 3%의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포인트, 조합 등은 1%포인트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산분야는 고정금리 대출(9개 사업자금)에 대해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 등은 3%의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어업인이 1.8%, 조합 등은 2.8%를 적용키로 했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나머지 대출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31억~837억원 수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