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고급 주택의 분양 면적을 확 줄여 판매하는 편법 사례가 등장했다. 상하이시의 한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달 말 고급 별장을 분양하면서 '130㎡를 구입하면 200㎡ 공짜로 준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이는 주택 분양면적을 줄일 경우 구입자가 고급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는 올 들어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거나 고급 주택의 경우 거래 가격에 따라 0.4~0.6%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개발업자가 판매하는 별장 가격은 ㎡당 최고 8만위안(1,360만원)의 고급주택으로 채당 가격이 850만위안(14억4,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개발업자는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 완공됐으며 지상 2층 이상은 공짜로 구매자에게 제공된다. 개발업자가 지상 2층 이상의 공간을 시공해서 판매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결국 판매면적이 넓어져 재산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면적을 최소화한 후 나중에 따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중국에서 과거 개발업자가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 면적이 전체 판매 면적에서 차하지는 비율이 50%에 달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 경우처럼 200%에 가까운 사례는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