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연구원 남궁영 위원/제네바 기본 합의후 1년새 3억불 이상 몰려/남도 개방강요보다 현실적 교류 추진 필요성북·미 관계개선이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원 출연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의 남궁영 연구위원은 3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북한 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학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91년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이후 96년 중반까지 외국인 투자계약(3억5천만달러)의 90%가 95년 하반기부터 96년 상반기에 체결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남궁 연구원은 『이는 북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성과가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 이후에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미 관계개선이 북한의 외자유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투자 49건 가운데 제조업은 단 8건 뿐이고 나머지는 인프라부문 및 상업·운수·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는 것과 관련, 남궁연구원은 『이는 나진·선봉지역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개발초기 실정이 반영된 것이며 북한도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이 부문에 두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까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북아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타국 진출이 별반 없는 마지막 남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외국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남궁연구원은 『한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개방정책 내에서 가능하고 현실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대북경협 및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경제공동체 기반형성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승렬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제도 개혁방안」에서 『북한의 개혁과정은 정치·경제제도의 경직성, 유일 체제적 환경에 적응해온 경제객체의 경직된 행위패턴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개혁에 소요되는 시간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남북한간의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