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해를 넘기기 전에 마무리되면서 공직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대책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20년 공직 생활 중 업무보고를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기는 처음이다”며 이를 두고 ‘혁명적 변화’라고까지 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전’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사회가 대선게임에만 몰두하다 국가부도 사태까지 겪었던 경험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의 속도전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처음으로 정부산하 34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속도전의 방향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대해 “비전문적이고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다”며 비판 여론을 가감 없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공기업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을 갖고 조직을 적당히 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변화와 변신을 주문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노조는 민간조직이 아니다. 정부 조직이다”며 공기업 사장들을 향해서는 “노조와 잘 지내 임기를 채운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세모(歲暮)를 하루 앞둔 이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타와 분발을 촉구한 것은 그만큼 우리 앞에 있는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속도전’에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위기의식을 공감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시대착오적인 국회에서의 법안 전쟁과 각종 이익단체의 반발 등이 이 대통령의 ‘속도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누구의 탓을 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코 앞에 닥친 위기를 지나치게 얕잡아 보고 있는 듯하다. 1997년 위기가 경험으로 쓴 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둔감증’만 확대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