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연변 5㎿ 원자로 가동중단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추진설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5월7일 일본 교토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
중.일 3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작년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와 동아시아 협력문제를 논의한다.
이 계기에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도 검토 중이다.
독도와 역사문제 등을 장기적.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기획단'이 오늘 오후 출범한다. 14개 정부부처 공무원 19명과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동북아 역사문제를 다루게 될 싱크탱크로서의 항구적 기구를 만드는 문제와 독도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 동해 등의 표기문제를 담당한다.
동북아 역사로부터 연유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 우리가 선도해 장래의 협력을 위한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박봉주 총리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의 최근 방중을 통해 북ㆍ중간의사소통이 진행 중이고, 한ㆍ중, 한ㆍ미 간에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정부는 북한 영변 원자로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추가 재처리 의도를 갖고 있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회담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 안하면 핵확산 방지나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역행되고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
나는 4월 28∼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CD) 각료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는 주요국 외교장관과 각료급 등 110개국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한-싱가포르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안에 지난 16일 가서명했다. 개성공단 등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남한 생산품과 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해향후 이들 제품의 해외판로의 선례를 확보했다.
◇ 일문일답 북한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고, 미국은 안보리 회부를 시사했다.
▲북한이 가동을 중단해 재처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미국관리들의 안보리 회부 언급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국가간 진지한 대화재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것을 일반적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미가 현재 안보리 회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
대통령이 말한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 사람"중에는 외교부 관리도 포함된다는얘기가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도 한다. 한미관계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교부는청와대 특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친미파와 관련해, 친일.친중파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런 말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제대로 국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함의가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외교부내 그러한 의미의 친미파는 없다. 정책 수립에서 국익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한미동맹 관련, 일부 국민이 느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는 현재 전환기에 있다. 각종 현안들이 최근 2년간 양국간 솔직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결되고 있다.
작전계획 5029 관련,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미 7함대 사령관의 대북 개입 발언도 있었다.
▲7함대 사령관 발언, 북한의 특정상황 전개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일반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임무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
작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경우 한미 정책당국간 협의에서 이뤄져야 된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회부 반대입장이 나왔다.
▲안보리 회부 문제는 하나의 절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방북한다는데. 6자회담 전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은 회담 중단 1년이기 때문에 북한도 국제사회 여론을 참작해 회담장에복귀하는 것이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도움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가.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이 회담장에 돌아오지 않고 지연작전을 쓰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리 회부 문제 포함해 이런 모든 전략적 문제 대해 한미간 상황전개를 봐가며 협의할 사항이다.
안보리 회부는 우리도 갖고 있는 시나리오인가.
▲구체적으로 말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국민은 어렵다고 한다.
▲동북아 지역이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반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
이런 잠재적 갈등과 대립 요소를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협력적이고 조화롭게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전략적 비전이다.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검토한 적 없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대개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년 개최헀는데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행사 참석여부도 아직 확인 안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