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외교문서가 40년 만에 공개되면서 한일협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는 반면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굴욕적 외교라고 비난한다.
아무튼 현 정부는 평가와는 별개로 일본의 군 또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저지른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대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눈치 보지 말고 따질 것은 따지고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내야 한다.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저지른 몹쓸 짓들을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요구와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20여년 전 일본은 임오군란의 와중에 일어난 사건을 빌미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배상을 요구했다.
바로 1882년 8월30일 조선과 일본간에 조인된 제물포조약이다.
별기군과 차별 대우하는 데 불만을 품고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10여명의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일본은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강요했다. 물론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군함 4척과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 병력을 조선에 파견해 무력시위를 동반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조선이 서명한 제물포조약의 주내용은 50만원 배상, 일본군 주둔,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군란 주모자 처벌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제물포조약은 조선의 정치ㆍ경제ㆍ외교ㆍ군사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제물포조약은 일본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굴복하는 굴욕적인 조약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조선의 내정간섭을 승인하는 완전불평등 조약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