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예정이익률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예정이익률이 인상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다소 오르게 된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은 현재 2%인 자동차보험 예정이익률을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이익률이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과 관계 없이 무조건 손해보험사의 수익이 되는 일종의 마진율로 예정이익률이 2%라고 하면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인 계약일 경우 2만원이 손보사의 수익이 된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예정이익률이 너무 적어 만성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수년 전부터 예정이익률 인상을 요구해왔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다른 의무가입보험의 예정이익률도 대부분 5%인데 유독 자동차보험만 예정이익률이 낮다”며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예정이익률을 5% 안팎으로 책정해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게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예정이익률이 5%로 현행보다 3%포인트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도 3%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손보업계는 그러나 예정이익률 인상으로 보험료가 올라도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높아 자동차보험이 흑자 사업으로 전환되기는 힘들고 다만 적자폭을 다소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마진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어 예정이익률 인상이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최저 할인기간 연장 등과 함께 예정이익률 인상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