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현행 유지"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큰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높이고 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낮추는 내용이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했고 새누리당도 "알맹이가 빠져 모호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종료를 불과 사흘 남기고 여ㆍ야ㆍ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대타협안을 완성하기 위해 막판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했다.

야당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 7%와 지급률 1.9%에서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고 대신 보험료는 더 내고(기여율 2.5%+α) 덜 받도록(지급률 0.9%-β) 했다. 새정치연합은 얼마나 더 내고 덜 받을지를 결정할 α와 β의 수치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야당안을 종합하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반대로 내는 것보다 적게 받는 구조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반쪽연금을 포기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개혁안에 새누리당은 즉각 비판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서 "선명한 연금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26일 공투본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