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첫 평가가 실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지난 7월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새 기준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한 단지가 전무했다.
2일 서울 송파구청에 따르면 마천동 성화연립과 풍납동 해왕연립 등 2개 단지가 새 기준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중이다. 해왕연립은 60가구(준공연도 80년), 성화연립은 54가구(83년) 규모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안전진단 기준은 우선 구 예비평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밀안전진단 검사 여부가 통과되어야 한다. 그 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 점수가 30점 이하일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그 이상 이면 개ㆍ보수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 구 주택과 한 관계자는 “이들 2개 단지에 대한 예비평가위원회 심의가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만장일지로 통과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점 이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 기준에 의해 첫번째로 진행된 이들 단지가 구조가 취약한 연립주택이라는 점에서 부결 판결이 날 경우 일반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