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총리·장관들 국무회의서 연금개혁 동참 결의

해외 나간 산업·외교장관은 대리 서명도 ...정홍원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강조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경환 부총리 등 국무위원 15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 해외순방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차관을 통해 결의문에 대리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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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 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 15명 외에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 회의에 참석한 장관급 관료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국무회의 보고차 참석한 신원섭 산림청장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결의문에 서명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6일 추 국조실장의 제안에 연금개혁 결의문에 서명한 각 부처 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도 (서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급률을 낮추고 공무원의 기여율을 높이는 한편 연금 개시연령을 65세로 5년 늦춘 개혁안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에게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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