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세,임금 등 사업조건 나진,선봉 수준 결정>>관련기사
개성공단의 1단계 지구 분양이 이르면 내년 3월께 이뤄져 연말부터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금ㆍ조세ㆍ노동 등 사업조건은 나진ㆍ선봉 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10월30일~11월2일)에 참석했던 남북 대표단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단 착공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사업계획 등이 확정돼 내년 초 본격 공사를 시작하면 3월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남북은 12월 중 개성공단을 착공, 총 2,000만평(현대아산 계획 면적) 중 1단계로 100만평을 개발하되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달 중 신의주 특구 이상 수준의 개성공업지구법(특별법)을 발표한다.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건설을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되 평당 분양가는 북측과 협의, 10만원 이하로 할 방침이다. 남측의 한 관계자는 "1단계에는 용수 사용이나 폐수 배출이 적은 업종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외부 기반시설 건설은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한전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상업적 차원'으로 추진된다.
통행ㆍ통관ㆍ검역ㆍ통신 문제는 경의선 철도ㆍ도로가 연결되는 시점에 맞춰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임금수준과 노조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여 의견조율을 벌이기로 했지만 세제를 포함한 제반 사업조건에서 중국보다 유리하게 나진ㆍ선봉 지구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단 내에 개성공단사무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12월 착공 전 서울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조사는 막판에 묘목제공 방식을 놓고 이견이 노출돼 내년 1월 서울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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