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합병 세제지원 부정입장 표명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공권력집행 강행방침을 밝힌데 이어 나온 것으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액이 2조4천4백68억원, 수출차질액은 4억4천4백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서 『수출차질이 엄청나게 커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는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고 특히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하청업체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들여 근로자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파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제기된 특수강,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언급, 『이들 사안이 산업차원의 문제라면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해결해야겠지만 기업차원의 문제라면 굳이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밝혀 개별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