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4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안은 그동안 유선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KT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한 경쟁정책 방안은 대부분 기존 규제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제 시장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KT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선시장쪽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지정키로 한 것은 주목할 부분. 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는 KT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되는 동시에 1ㆍ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정통부가 사실상 국가기간망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망에 대한 정부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2004년말로 예정된 서울ㆍ부산 지역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시기를 대폭 앞당기겠다는 점도 KT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현재 4.4%선에 머물고 있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동전화시장에서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FㆍLG텔레콤의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일단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번호이동성 제도등 기존 정책들의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무선시장에 대해서는 유선에 비해 정책수단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알맹이 빠진 재탕= 일부 대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에 나온 정책방안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KT의 시내망 분리 등 핵심 사안은 대부분 이번 방안에서 빠져 있는 것.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LM시장 개방,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 등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이처럼 `개혁`이 아닌 `개선` 수준에 머무른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후발사업자 모두 불만= 이번 방안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업자는 KT.
KT측은 “초고속인터넷사업의 기간통신 역무지정이나 번호이동성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렸다”며 “정부가 선발업체의 `희생`을 담보로 후발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도 후발업체와 주파수 사용료 차등 적용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후발업체들은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을 비롯한 하나로통신, 데이콤측은 “일단 정부의 유효경쟁체제 의지는 높이 사지만 후발사업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추가적인 유효경쟁 방책을 주문했다.
<정두환기자,한영일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