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강화로 '변별력' 수면위로
고교등급제 후폭풍…교육 백년대계 어디로 진앙지는 어디에"고교 학력격차 엄연" 입시반영싸고 공방전교조, 탈락 학생대신 소송준비등 파문
고교등급제는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았다.
새 대입제도의 골격이 수능시험 결과를 9등급으로 표기해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학생생활기록부(내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변별력 문제가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ㆍ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이 일선 고교에 서열을 매겨 전형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학원가에서는 일부 대학이 수시모집에 고교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결국 어윤대 고려대 총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 미국방문 중 "고교간 학력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더욱 뜨거운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역ㆍ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내놓으면서 대학측 요구는 설득력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ㆍ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에 대한 성적반영 기준이 달랐다.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ㆍ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 이상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 근거자료를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교등급제ㆍ본고사 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도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정지역 고교생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고려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적용 실태를 조사했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 교육계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속에 전교조가 부당하게 탈락한 학생들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서면서 소송대란이 우려되는 등 교육현장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게가다 1학기 수시입학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던 대학들이 수시1학기보다 훨씬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2학기에도 적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다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KDI 등은 '대학 자율화를 대폭 확대하고 경쟁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학부모ㆍ시민단체는 새 대입제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들도 자율권을 더 달라며 반발하는 등 태풍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중학생들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특목고 등 고교 입학전형을 앞두고 내신이 강화되는 새 대입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더구나 교수들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립대법 개정 논란도 맞물려 교육문제가 장안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논란일지
▦8.26 = 교육부, 내신 위주 새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8.29 = 어윤대 고려대 총장, "고교간 학력차 입시 반영 당연" 발언
▦9.9= 이주호 의원 “초중고 지역ㆍ학교간 학력차 심해” 발표
▦9.10 = 서울 대학입학처장 협의회 회동 "학생선발권 대학이 가져야"
▦9.12 = 안병영 부총리, "고교등급제 불가" 각계 서한
▦9.13 = 전교조 "일부 대학 고교등급제 실시 증거" 주장
▦9.16 = 참교육학부모회, 인권위원회에 고교등급제 진상조사 진정서
▦9.20∼10.2 = 교육부, 고려대 등 6개대 대상 실태조사
▦10.8 = 교육부, 고교등급제 실쩝떻？결과 발표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0-10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