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금융위, 건전성 규제위해 은행채 발행한도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규제 등을 위해 예대율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채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침체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회수를 막기 위해 BIS 비율을 경기 사이클에 맞춰 탄력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미시적 감독과 거시 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재정비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 부문의 자산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의존도가 높아지고 예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무분별한 팽창을 적절히 제어하는 한편 경기침체시 급격한 대출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여러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대출확대에 따른 외형확대를 막기 위해 예대율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이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로 100%을 넘어서면 예금으로 대출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3ㆍ4분기 현재 은행 예대율은 131.2%를 기록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유동성 비율 점검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BIS 비율을 경기 사이클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요인에 의해 시장 위험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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