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먼저 해결돼야 금융개혁 효과/담보물 출회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미미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에 필수적인 인프라 정비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금융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부실채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과 80년대 부실기업 정리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
▲과거 부실기업 정리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번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 설치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총괄 처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어차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생기게 마련이므로 평상시 생길 때마다 해결 장치를 마련, 한꺼번에 모여 터지는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부실채권 정리문제라고 생각한다.
담보물의 장부가와 시장매입가에 큰 차이가 있거나 악성매물이 부동산시장에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 규모가 우리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 또 당연히 시세대로 처분하고 시세가 장부가에 못 미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이번에 정리기구를 설치한 것은 너무 급하게 매물로 내놔 헐값에 팔려 손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경우 기금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미국·일본의 부실채권 처리때는 정부재정이 기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적으로 금융기관 출연에 의존하는 이유는.
▲미·일과 현재 우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전문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로 재정이 자금을 지원했고, 당시 국민세금으로 부실채권을 지원해 국민 반발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 당장 신용질서에 혼란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일부 부실채권과 앞으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파장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또 자칫 외국에 보조금으로 비칠 우려도 있어 상업베이스에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케 한 것이다.
한보철강매각과 관련, 현대그룹의 인수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오늘 채권단이 경매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개별기업인 진로 처리에 대해 실제적으로 간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가 개별기업에 간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대형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융기관들간 협의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에 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한보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들이 올 1월에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문제다. 금융기관간 항구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며 개별기업의 문제를 다루는 차원이 아니다.
진로측의 자구노력이 미흡한데 경영권 포기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 전적으로 금융협의회가 판단할 문제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