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IT경제협력체 출범 배경·의미美·유럽 공세대응 이통등 기술표준 확보
한ㆍ중ㆍ일 IT경제산업협력체는 IT기술발전에 있어 우리보다 한발 앞선 미국과 유럽에 대응하는 한편 아시아 IT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펼치게 된다.
IT산업은 특성상 국제표준화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IT시장에 있어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IT경제산업협력체는 우리 IT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IT경제산업협력체 출범 배경
한ㆍ중ㆍ일 3국은 그동안 가장 많은 정보통신 사용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국제표준과 핵심기술 개발에 밀려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품질 IT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선도마켓의 위상을 확고히 굳힘에 따라 더 이상 아시아 시장을 미ㆍ유럽에 내줄 수 없다는데 3국이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
게다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시급해지고 한ㆍ중ㆍ일 관련 연구기관의 고급기술 개발건수도 급증, 국제IT 표준 및 연구계에서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면서 IT분야에 있어서의 3국의 공조체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3국 정부는 올 초부터 정상회담에서 IT산업협력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는 한편 지난 7월 국장급 전문가 회의에서 공동체 설립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드디어 IT경제산업협력체 구축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양준철 정통부 국제협력관은 한ㆍ중ㆍ일의 IT경제산업협력체 출범 배경에 대해 "유럽이 역내 국가간 전자무역 시스템인 BOLERO(Bill Of Landing for Europe)를 도입, 유럽 국가간의 전자무역 표준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도 나프타(NAFTA)협정을 통한 표준 IT산업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세계 IT시장이 블록화 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IT경제산업협력체의 역할과 과제
IT경제산업협력체는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IT기술 표준의 조화를 통해 정보통신 장비 및 서비스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IT표준화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한 3국간 정보교류로 국제표준화 체계 및 정책에 대한 상호보완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해 IT경제산업협력체는 각 정부의 표준 정책 담당자, IT표준화기구 대표, 분야별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민ㆍ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에는 한국의 KT를 비롯 SK텔레콤, 중국의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 일본의 NTT도코모와 후지쓰 등 3국의 대표적 IT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 합작기업 설립 ▲ 공동연구ㆍ기술개발 개발 ▲ 관세 및 투자 ▲ 인력 공동 활용 ▲ 자격 공동인증 ▲ 판매망 공유 등 IT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아시아 지역의 IT경제 블록을 형성,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 IT산업협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치열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시장에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시장선점 노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또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과의 정보격차 해소협력 및 e아세안 프로젝트의 하나인 정자정부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제(IPv6)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주소체제를 선도해 완성하느냐에 따라 세계인터넷산업의 구조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IT경제산업협력체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은 IT경제산업협력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통신환경을 고도화시키는 작업과 함께 실질 사업에서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 특별협력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IT시장을 한국 친화적 시장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