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개혁 뒷받침위해 부분적 경기분양"
진념 신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금융시장이 올해들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어렵다"며 "부분적 경기진작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또 부실기업 상시퇴출기준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본적인 기준만을 설정해 두고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인가는 해당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2금융권 부채규모 등을 퇴출기준으로 새로 설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 적자재정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때는 아니지만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개혁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축된 심리를 되돌리고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인 경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수강연을 통해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기업부담금의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