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소원 설치 따른 금감원 기능 재편 어떻게

금소원 설치따른 금감원 기능 재편 어떻게<br>부원장 3명서 2명으로 축소


'금소원 설립안' 금감원노조 반발 금융당국이 또다시 갈라졌다.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발끈하면서다. 금감원 노조는 19일 집회를 갖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건물 로비에는 ‘전직원 총단결로 관치금융 박살내자’는 플래카드도 매달았다. /사진=이철균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만들어지면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 2명으로 줄고 수석부원장이 은행까지 떠맡는 등 기능 재편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입법예고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두면서 부원장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금소원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수석부원장-부원장 2명의 체계이지만 이를 수석부원장-부원장으로 줄인다. 또 금소원은 원장(부원장급)-부원장-3개국을 두는 것으로 조직체계를 짰다.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급으로 하고 밑으로 ▦분쟁조정 ▦금융회사 조사 ▦금융교육ㆍ민원 담당을 설치하기로 했다. 금소원이 만들어지면서 금감원의 조직과 기능도 일부 바뀐다. 현재 총괄과 소비자보호를 맡고 있는 수석부행장은 총괄과 은행을 담당하는 쪽으로 조정한다. 수석부원장은 또 은행감독과 중소서민 감독 외 은행ㆍ저축은행 검사도 총괄하게 된다. 수석부원장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나머지 한 명의 부원장은 금융투자와 보험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증권과 보험을 함께 맡는 식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로 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원장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금감원 부원장의 역할 조정은 불가피한 만큼 수석부원장의 역할을 다소 강화하는 쪽으로 틀을 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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