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내용은 80점짜리인데 관련 대책은 50점도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끝낸 뒤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가 내린 평가다.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대책에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은 없고 자금지원만 나열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부처에서 그동안 되풀이 발표했던 것을 확대하는 데 그쳐 농어민 등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이번 정부 대책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부분에 대해 피해를 직접 보전해주는 직불금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뿐이다. 그나마 언급한 축사시설의 현대화나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수산설비 현대화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또 피해보전도 추후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지급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불안감을 씻지 못했다.
보완대책이 지나치게 현금보상에 무게가 실린 것도 문제다. 재정 부담은 물론 단발성 지원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융자나 폐업지원 등 피해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컨설팅이나 지식ㆍ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우리 경제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전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는 전날 발표한 FTA의 영향분석에서도 ‘소비자 후생이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장밋빛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쇠고기나 감귤 등 민감 품목의 영향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가 없거나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문구만을 반복했다.
◇“졸속대책 안 되려면 시간 달라”=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대책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을 갖고 영향이나 소요예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까지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29일까지 농업ㆍ수산업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한다. 피해예상 품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병행해 수립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부문은 대체로 피해가 없으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개방기간을 장기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소요도 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