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가닥

15일 KIDD회의서 전환시기 조율

한미 양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현재 재연기 기간과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4일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재연기할 경우 다음에는 언제, 어떤 조건하에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위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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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의 동향 등 외교 안보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문제는 현재 양국의 실무그룹이 올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언제가 적절한 전환 시기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날짜를 정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주미 대사 또한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관련 논의 성격상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성숙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북한 위협, 적의 무기체계에 대한 연합지휘체계 관련 요소를 모두 포함해 워킹그룹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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