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적 중립내각 구성 대통령과 상의했었다"
韓총리 "盧대통령도 마음 열려있어"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한명숙 국무총리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정치권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거국적 중립내각의 구성 가능성을 묻는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야가 실효성을 담보한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합의를 해서 요청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답변을 통해 “사실은 진작부터 대통령과 함께 (거국적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며 “대통령께선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거국내각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논의가 나올 만큼 국가운영이 정쟁에 휩쓸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 한 것에 가까웠다. 실제 한 총리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입법들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며 여야가 (거국내각에 대한) 구성이나 절차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일단 여야간 정쟁 중단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선 부동산정책 등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까지 집단적으로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부겸 의원은 “국민은 성숙한 정부, 포용적인 여당을 기대하지 권력에 도전하고 이념공방에 주저 없던 운동권의 모습을 보고자 하진 않는다”며 “부동산정책, 과도한 사교육비,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은 정책적 미숙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던져버리십시오”라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규식 열린 우리당 의원은 “정치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경제나 외교ㆍ안보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먼저 대통령이 정치보다는 외교ㆍ안보와 경제 등 국정운영에 전념함으로써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온 나라가 도박장이 돼가고 있는데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참여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은 비판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선거ㆍ총선거 동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소위 ‘원 포인트 개헌’과 대선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을 원천적으로 막아 불법을 유도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