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1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속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은 특검 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대선자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열린 우리당과 연합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까지 포함된 대선자금 특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 청와대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다소의 시간도 있는 만큼 특검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까지 보름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특검에 대해 한나라당이 SK 대선자금 사건등 자신들에게 죄어오는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특검 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특검을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날 측근비리 특검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권의 의석수가 만만치 않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국회의석은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1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이어서 야권 공조가 이뤄질 경우 재의결 요건을 넘어선다.
◇특검은 총선용(?) =법안은 대현변협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1차 2개월에 이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포 및 특검임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총선 직전인 내년 3월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이 노 대통령과 여당 압박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자금 특검은 민주당과 우리당 연합(?) = 민주당이 이날 상당수 의원들의 특검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찬성쪽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점은 대선자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을 포함한 별도의 특검안을 우리당과 공동발의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측근비리 특검에 반대하는 상당수 의원들을 찬성 쪽으로 끌어 올 수 있었다. 박상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과 우리당 분열후 최초로 양당의 제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가에서는 끊임없이 내년 총선에서의 양당 제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