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의견을 나눔에 따라 보다 현장감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독자 생존력을 키우고 대기업보다 더 분발해 대기업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시혜적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더 많이 분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도 흔치 않다. 현재 지원제도만도 1,080개에 이르고 연간 지원규모도 20조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 무사안일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 또는 대기업에 의존하려는 타성부터 버려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상생바람이 불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값싸고 질 좋은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할 수 받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인식전환과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실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이 취약한 기술ㆍ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높은 품질로 보답하는 윈윈의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
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라는 인식하에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나친 지원과 보호정책은 좀비기업들의 퇴출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