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고서 주체가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으로 경기부양조치를 촉구하는 재계의 입장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경연이 22일 발표한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를 보면 정부와 가계·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는 4,835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3%에 달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정부 관련(공공 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는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매우 높다"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는 자금조달 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재정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 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