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등 경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경기부양)을 사용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6일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경기 하강이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며 “기업 재고가 급증한다거나 가계의 소득에 비해 소비가 저조할 경우 수요가 부족한 상태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하지만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어 “예산상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마이너스 1.5% 적자로 올해(마이너스 1.7%)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내년 재정기조는 대체로 경기 중립적이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과 관련 “경제사업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전반적으로 재정사업의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며 각각의 논리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개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을 목표로 복지 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재정적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1팀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 내외로 4%대 중후반인 잠재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최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관리대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입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