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라 노인의료비 급증… "2030년 누적적자 400조"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8조1,000억원의 추가비용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맞서 양측이 주장하는 격차가 적지 않다. 문제는 무상의료 실현을 떠나서 지금 구조로만 흘러가도 건보 재정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추계한 '건강보험 중ㆍ장기 재정전망 연구'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내년부터 당기 적자에 들어가 오는 2030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 구조=건보공단의 추계 결과 당장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수입 41조5,590억원, 지출 41조5,0871억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자 규모는 2013년 1조5,122억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10조7,057억원)에는 10조원대를 돌파한다. 2030년에는 47조7,248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추산은 건보 재정 지출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41조6,000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무려 3.3배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은 41조6,000억원에서 89조3,000억원으로 2.1배 증가하는 데 그쳐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출증가의 주범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2012년 13조4,000억원에서 2020년 32조2,000억원, 2030년 70조3,000억원으로 18년 만에 5.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수입의 20%)이 계속되고 2030년 직장가입자가 전체의 75%에 이른다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만약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수가를 매년 2.5% 또는 3%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출은 2030년에 각각 180조원, 1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안정화 방안은=일단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64%인데 매년 수가를 2.5% 올리면 2030년에 보험료율은 11.69%, 3% 인상의 경우 12.41%까지 올려야 된다. 매년 3~5%씩 보험료를 올려 소득의 10% 이상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현재 독일 15%, 프랑스 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험료율 수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료 상한선 인상에 더해 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걷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위해행위에 해당하는 담뱃세ㆍ주류세ㆍ유류세ㆍ패스트푸드세 등에 세금(목적세)을 부과하면 일부를 건강보험료 추가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원은 국고보조 방식을 사후정산제로 변경해 미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없도록 할 것도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진료행위, 기타 사기행위 등으로 새 나가는 보험료를 막아 건강보험금이 국민들의 건강보장에만 쓰이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료행위 정착도 선행돼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본인 부담을 지금보다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가벼운 경증질환에도 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할 계획인데 복지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재정안정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합리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