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에 지침을 마련하는 등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복수노조 시행지침(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노사상급단체 관계자들과 기업의 노사담당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침에 외부의 의견은 많이 반영돼 있지만 정착 현장에서 지침을 활용할 고용부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덜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침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엄격한 법 집행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복수노조 노사정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의 관련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