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민생경제활성화법 처리 총력 방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으로 당청갈등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국회후진화법, 국회·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수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7개월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뼛속 깊이 절감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역설했다.
김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면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법을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말하는데 야당은 ‘국민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렇세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게 오늘의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양당의 정책전문가가 국민 앞에 대토론회를 벌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힘을 받게 됐다”면서 “그런데 최근 노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상생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데 급급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면서 “노사정은 다시 한 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노동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고, 정부도 노동현장에 더이상 불법과 억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