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도 불신, 사업 효율성 저하

정책당국도 불신, 사업 효율성 저하 ■ 국가통계 부실… 정책수립 혼선 초래해외직접투자, 금융업종 실적 빼 7억弗 누락어업생산부문선 2006년 생산 파래등은 빠져장애인시설 통계 오류로 지역 불균형 초래도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국가정책 수립 또는 국가사업 추진의 바탕이 되는 중요 국가통계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각종 국가통계에 대해 그동안 줄곧 제기됐던 오류 의문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재정경제부 등 22개 국가기관의 주요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가통계의 작성과 활용 모두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정책 낳는 엉터리 통계작성=감사원이 지적한 엉터리 통계의 유형은 ▦현장조사 누락 및 임의 모집단 추정 ▦특정업종 제외한 실적집계 ▦특정업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표본추출 ▦모집단 명부자료 부재에 따른 표본설계 부실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통계, 재정경제부의 해외 직접투자 실적, 해양수산부의 어업생산통계, 산림청의 임가(林家)경제조사 등이 잘못 작성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해외 직접투자 실적을 집계하면서 신고체계와 사후관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실적을 제외해 지난 2005년 해외 직접투자 통계에서 7억3,900만달러의 실적이 누락됐다. 어업생산통계에서는 2006년 생산된 파래ㆍ가무락ㆍ백합ㆍ동죽ㆍ청각 등의 생산량 통계가 빠졌다. 모집단의 특성이 서로 다른 연ㆍ근해어업과 양식어업의 통계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통계 전문가는 "통계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서 통계가 엉망이면 부실정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한번 의심이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통계의 품질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통계활용도 화(禍)를 부른다=부실 통계를 사용하거나 유용한 통계활용을 외면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례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입소대상 장애인 수를 잘못 추계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 수가 1만8,833명, 필요시설 수는 478개인 반면 복지부에서는 각각 1만848명, 271개로 축소 추계해 이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유지ㆍ회복을 위해 총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면서 어업인들이 보고한 어획량만 믿고 기존의 어업생산통계와 비교ㆍ분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갱이류를 비롯한 5개 어종의 어획량이 TAC를 6만5,432톤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량 예측데이터를 생산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활용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작은 국도확장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12개 국도확장사업 설계 때 예측교통량과 KTDB를 활용한 예측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국도27호선 서수~군산 구간(4차선)의 설계 때 예측교통량이 하루 2만1,397대(2001년 기준)였으나 KTDB 예측교통량은 하루 7,072대(2015년 기준)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신뢰성이 낮은 대기오염 관련 통계를 기초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았다. 감사원은 이날 44개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관 통계책임관 회의'를 열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수립 및 통계작성기관간의 협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 통계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예 통계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수립해 정책 오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작성ㆍ활용 중인 881개의 통계 이외에 각종 정책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로 개발이 필요한 통계 164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07/07/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