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모든 공공기관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봉제 및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표준모델을 내놓는 것은 정년 퇴직하는 전문인력을 적은 비용을 주고 다시 채용해 일자리를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높이자는 임금피크제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공기업들이 정년 이전에 실시해 인건비 절감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 내부적 인사관리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이 소홀해져 인건비 절감 효과보다 생산성 저하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가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26.7%인 27개 공공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정년인 58세 이전에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평균 55.8세에 도달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3.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도입 전의 71.6%였다. 임금피크제 기간에는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