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유도시계획 의미.전망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자유무역지대.위락단지도
정부가 19일 확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제주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 제주도를 사람ㆍ상품ㆍ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제주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관광객이 연간 940만명(2000년 411만명)으로 늘고 관광수입은 11조원(99년 4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제도 및 환경을 갖추기 위해 ▲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 자유무역지역 지정ㆍ운영 특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도 도입 ▲ 영어서비스 및 영어교육 강화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 6개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우선 제주도의 관광사업을 극대화시킨 뒤 개발효과를 금융ㆍ물류ㆍ정보통신 분야로 확대시킬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 외국인 출입 조건 완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ㆍ몽골ㆍ필리핀ㆍ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외국어 교육ㆍ정보통신ㆍ관광업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 투자유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총사업비 1,000만 달러(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은 3,000만 달러 이상)이상 내ㆍ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초기 도입 장비ㆍ설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감면하고 개발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 50% 감면, 국ㆍ공유지에 대한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기업에게도 허용했다.
제조업ㆍ물류업으로서 총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외국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내국인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ㆍ개발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외국 대학원ㆍ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법인도 분교설립을 가능케 하고 대학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 및 학점인정 등에 대해 국내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을 초ㆍ중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토록 허용하고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제주도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영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을 하는 등 영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 내ㆍ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 강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 제도를 도입,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ㆍ산림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ㆍ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을 면제해 입장료를 40~50%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평일 비회원 기준 1회 이용료가 10만8,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내리게 된다.
관광업체에 대한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 관광호텔 및 관광이용시설에 대한 관광진흥부가금을 폐지하고 외국인 카지노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서귀포시 예래동) ▲ 중문관광단지 종합위락단지로 육성 ▲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제주시 아라동) ▲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조성(제주시 용담2동) ▲ 쇼핑 아울렛 개발(위치미정) ▲ 생태ㆍ신화ㆍ역사공원 조성.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