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 세제개혁안 부결/상원서 “불공정” 야당 반대로

【본·베를린 DPA=연합】 독일 정부와 야당이 31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혁안 타협에 실패한 후 재계 지도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치가들을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독일 정부와 야당 상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31일 기업의 자본세를 서독지역에서 올해에 없애고 동독지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으나 헬무트 콜 총리가 제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독일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98년과 99년 8백억마르크(4백57억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 세제개혁안은 연정에 참여한 기민-기사당 및 자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혁안은 야당인 사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공정하지 못하며 재무적 근거가 결여됐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독일상공협회(DIHT)의 한스 페터 슈틸 회장은 독일경제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비난했으며 독일산업연맹(BDI)은『세제정책의 대실패』라고 규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