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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로 예정된 3차 저축은행 퇴출 발표가 예상대로 이뤄지면 5,000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 문제 외에도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영업정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막판 구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퇴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정권과 연이 닿아 있다는 말이 무성한 곳이다. 특히 장관 출신 등 유력 인사가 대거 사외이사 등으로 포진했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배경을 놓고 갖은 억측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퇴출 당시보다 더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의혹=검찰은 이례적으로 저축은행 퇴출 발표를 앞둔 시점에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주주들의 불법대출과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대주주 고발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퇴출 대상 중 한 곳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업체의 지역적 연고 등을 놓고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과거 정권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실도 문제지만 이 회사를 조사하다 보면 결국 후견인이나 정치고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들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부산ㆍ제일 등 대형 저축은행들을 보면 영업정지 후 검찰 조사 결과 비자금 조성, 횡령, 불법대출, 금품로비 등의 혐의가 다수 나왔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앞서 제일과 토마토 등 대형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된 2차 때 업계에서는 "당국이 정치적 부담이 없는 곳들만 먼저 제거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사외이사들도 문제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들은 전직 장관, 검찰, 금융감독원 국장 등 권력기관 출신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저축은행 성장과정과 로비의혹, 일하게 된 이유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외이사직을 맡으면서 부실을 방관했는지 등도 논란거리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고 경영건전성을 맞추지 못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곳을 영업정지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 등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종편 언론사 등 대규모 투자도 논란될 듯=더욱이 이들 저축은행 중 일부는 종합편성채널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투자했다.
투자는 회사(저축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데다 자산관리공사에 수천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매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부실회사에서 경영권이 보장되지도 않고 향후 배당 확률도 거의 없는 언론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는 점은 의구심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이 1ㆍ2차 때와 다른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이라며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겠지만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앞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