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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이 돼온 '인증(certification)'을 통합 관리하는 등 인증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증은 기업들이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받는 일종의 증명서지만 109개나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TV나 냉장고 등 472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고추장과 참기름 등 101개 품목은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KS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동시에 받아야 했던 TV 제조업체의 경우 올해 말부터는 둘 중 하나만 취득하면 나머지 하나의 인증은 자동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고추장 제조업체는 캡사이신 수치 검사를 위해 KS표준과 전통식품인증을 함께 받아야 했던 이전과 달리 한군데서만 검사를 받으면 나머지 한군데 인증시험은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품목당 평균 인증비용이 211만원에서 123만원으로, 평균 인증취득기간은 70일에서 46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비슷한 인증을 중복으로 받는 수고를 덜기 위해 '통합인증모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주무부처가 '기본인증모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는 인증제의 신설 또는 개편시에만 필요한 모듈을 추가하도록 했다. 유사한 인증제도와 마크는 합치도록 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교통신기술 등의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할 예정이며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 인증마크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규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인증제에 대해서도 3∼5년 단위로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증을 폐기하는 '인증일몰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이 같은 인증을 받는 데만 4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으며 중소 기업의 경우 한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해 이를 취득하는 데 들이는 돈이 업체당 연간 3,230만원 규모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이러한 고충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법정인증 수가 지나치게 늘다 보니 각 인증끼리 중복되는 면이 생겨 기업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