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된 데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야의 대부분 의원들은 “국민의 이해를 좀더 구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법안처리에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정안 처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여서 정부의 연내 처리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민연금법상 2003년도가 재정 재계산의 해 이기때문에 올해 개정하지 않으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표도 좋지만 올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면서 “총선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기보다 혜택을 못받는 500만 빈민층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실상 `총선후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처리 1차 관문인 보건복지위의 박종웅(한나라) 위원장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문제는 주5일 근무제처럼 첨예한 국민적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거부감을 고려, 서민층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는 원칙하에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올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 정부안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기초연금제` 도입 등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명섭,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다른 여야의원들도 “국민의 이해를 좀더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의 국회처리 문제는 또다시 정치권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하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