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일괄 상향 안돼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울시는 민선 4기(2007~2012년) 내 공공임대주택공급 목표량을 당초 1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 추가 공급은 ▦SH공사의 분양전환 물량 2,466가구 ▦역세권 시프트 공급 1만가구 ▦송파신도시ㆍ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임대물량 1만6,466가구 등을 통해 실현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증가로 5,000가구 ▦준공업ㆍ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6,000가구 공급 등도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오는 2015년까지 주택재고량의 10% 수준인 총 30만가구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가운데 6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급을 시작한 시프트는 올해까지 5,411가구가 선보이며 내년 5,297가구, 2010년 1만2,540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또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229가구인 주택 수를 장기적으로 1,000명당 400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도심지 인근 주택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다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시내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큼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일률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주문함에 따라 국토부가 앞으로 재건축 소형평형ㆍ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에 이어 용적률 상향 조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김 국장은 지난 11일 ‘도시정비사업과 서울주택정책’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가진 뒤 질의ㆍ응답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서울시내 용적률 일괄상향을 협의해오고 있으나 그 영향이 몇 십년 가니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가 국토부의 용적률 일괄상향 요청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국토부 요청대로 하면 부동산 값 상승 우려와 함께 도시미관 등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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