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 해소 유리한 여건조성
콜금리 인하 등 최근의 금융완화정책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추는 등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한은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은은 29일 '구조조정과 통화정책의 관계' 보고서에서 금융완화정책이 물가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저금리 유지로 각 경제주체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면서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경색을 해소해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 질 경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기능함으로써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완될 소지가 있으며 인플레 기대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 기업의 부채감축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기관들 역시 부실정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은 미국도 80년대말, 90년대초의 저축대부조합 부실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기간중 연방기금금리를 98년 9.75%에서 92년에는 3.0%까지 인하, 기업과 가계의 부채구조조정을 지원했으며 그후 설비투자 및 개인소비 회복에 밑거름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도 물가동향에 유의하면서 경기회복을 도모해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