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공인 자금지원 다시 늘린다

영세 상공인 자금지원 다시 늘린다 중기청 "하반기 배정예산 1,200억원 상반기내 조기 집행"정책자금 단계축소 방침 전면 재검토… 추가조성 추진 이현호 기자 hhle@sed.co.kr 정부가 2005년 이후 축소기조를 유지 해 온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문을 다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 배정된 정책자금 1,2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집행 하는 것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4일 중소기업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단계적 축소방침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반기 정책자금을 조기집행 할 예정이며 한발 더 나아가 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추가 조성도 계획 중”이라면서 “예산당국과의 협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가 문제”라고 밝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확대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저리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1월초 시행 10일 만에 조기 소진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이로 인해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청의 조사에서도 확인 됐듯이 소상공인의 창업은 80%가 생계형 창업에서 비롯하는데도 정부가 대형유통점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해 소매상권 등이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저리의 자금지원이 절실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05년 중기관련 정책자금의 축소 방침에 따라 2006년 4,550억원에서 지난해 3,300억원, 올해 2,400억원으로 3년 사이에 47% 이상 급격히 축소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목소리는 높이면서 정책자금은 오히려 축소하는 정부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며 “실물경제와 가장 근접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