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선진화하려면 규제 청사진 설정을"

국내의 방송업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규제정책의 청사진이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 킨덱스에서 4일 열린'KCTA 2010 컨퍼런스에서 서울대 윤석민교수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공영방송의 수신료(2,500원), 유료방송의 수신료(6,000~7,000원) 등 방송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들은 정부가 방송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탓"이라며 "우리 시장 규모가 미국의 5.7%, 일본의 33%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설상가상으로 2009년 이후 방송시장 포화상태로 광고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방송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규제정책의 청사진이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산업 시장조사기관인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유사서비스 대비 국내 케이블 TV서비스의 가격이 10~20%에 그칠 정도의 초저가로 형성돼 있다. 그는 "채널 선택권을 쥐고 있는 케이블채널 사업자(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에 절대적 우위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PP의 희생을 토대로 유료방송 요금체계가 자리를 잡게 됐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 광고시장 규모는 GDP의 1,03%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수준(1~1.2%)에 이르러 현 상황으로는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방송 선진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종합적 방송시장 모형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영방송ㆍ민영방송, 지상파ㆍ뉴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PP를 아우르는 종합적 규제정책이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과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위원회 신설과 공영방송 이사회 제도 보완 그리고 수신료 정상화를 강조했다. 또 저급 서비스로 인식된 유료방송의 가치 제고를 위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PP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한 윤석암 CJ미디어 방송본부장은 '자체제작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PP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외 자체제작 프로그램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PP사업자가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공익채널을 지정해 의무편성 등을 통한 정책지원을 하듯이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장르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콘텐츠 투자 및 사업을 진행하는 PP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다양한 전략 장르별 사업자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CTA컨퍼런스에는 ▦시청자 시대와 사회공헌을 비롯해 ▦왜 무선인가? QPS(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휴대폰)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방송과 케이블 TV ▦디지털케이블 TV 신기술 ▦TV그 이상의 마켓:홈쇼핑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콘텐츠 발전 전략 등11개 세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