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추경 편성 요건완화 금융지원 준비해야"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건설ㆍ조선업 등 연쇄부도 때) 또 다른 금융위기가 국내에 올 수 있다”며 “필요할 때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또 다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위는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해 내년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제2금융권은 조선ㆍ건설업 등이 무너지면 그 여파를 타고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또 “요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에 돈이 모자라고 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실질 시중금리가 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경예산 및 추가 금융지원을 통한 금융 및 산업계 지원의 방향에 대해“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모든 회사에 지원할 수 없으니 옥석 구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진단해 몸집을 줄일 것은 확실히 줄이고 경영진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 자구노력을 위해) 노조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 노사가 한 몸이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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