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리한 결과 나올라" 촉각
시나리오별 대책마련등 분주
• 헌재, 행정수도 憲訴 선고장면 생방송 허용
여야 정치권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나름대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면서도 행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봐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당의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알아본 법리로는 법에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헌재가 제대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정책 사항이므로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일 헌재 결정은 의미가 크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한적 의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만일 위헌 요소가 많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가 수도이전 졸속추진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그런 일(위헌판정)이 없어도 수도이전이 국민경제에 부담되고 역사성을 훼손하는 등 제반 문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든 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