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국정홍보 기능을 한군데로 합치고 언론매체 관리기능까지 갖춘 국정홍보처(가칭)가 신설된다.또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하되 기획예산부가 아닌 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하고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장관급)가 구성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4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정부안을 보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17부 2처 4위원회 16청인 조직이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1개 기관이 늘어나고 차관직도 1자리가 불어나 「작은 정부」 구현에 역행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강해 원안대로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정부운영·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정책기능만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처럼 수행한다.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산하 예산청과 통합하되 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소속이 바뀌고 재경부는 신설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수석경제부처로서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보유한다.
정부는 또 총리실·문화부 등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홍보 기능을 일원화한 국정홍보처를 신설, 국정홍보처장이 정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총리 공보기능은 총리비서실로 이관했다.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내·외부에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은 올하반기부터 도입하되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빈자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2000년말까지 30%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자·과기·정통부 통폐합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능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도 현재 실업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도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가직 공무원 6,3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5.2% 수준으로 지난해 2월 1차 개편에 따라 올해와 내년 감축예정인 8,513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으로 1만5,000명 정도가 추가 감축되는 것이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