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말기 경제정책을 맡은 권오규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5ㆍ31 지방선거에 여권이 대패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팀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소 차별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하지만 18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새 경제팀의 컬러는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고용 증대 및 사회안전망 재정비 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동반성장을 달성하는데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고용시장으로 파급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면 궁극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악재가 잇달아 터져 나오는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기존의 정책 기조로 과연 경제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경기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갖가지 지표는 경기하향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숨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유가는 급등하고 환율은 하락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금리의 상승과 함께 세계경제의 둔화 조짐도 뚜렷하다.
전국을 휩쓴 홍수 피해와 부분 파업이면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 그리고 북한 미사일 사태 등 어느 하나 심리지표를 호전시킬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아 가속화하는 경기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낙관론에 안주해 정책의 일관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듯 현 상황이 당장 확장적인 재정운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별반 증가하지 않고 소비와 투자도 계속 부진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권오규 경제팀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반성장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회생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