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구조조정,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건설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부가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특히 지역이나 중소건설업체들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들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건설경기 연착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건설업계가 최근 직면한 경영 압박의 요인은 건설 수주물량 감소와 건설공사의 수익성 저하, 이와 함께 자재ㆍ인력 등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를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의 오랜 경영관행과 무리한 사업 수주 등 경영 내부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정부 등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속된 부동산ㆍ 주택경기 침체 등 민간에서의 건설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 상황은 급속한 악화일로에 있다.
최저가낙찰제 등 무리한 저가수주를 유도하는 입찰제도와 공사비 인하를 위한 실적공사비제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요인들과 함께'건설업체들은 폭리를 취한다'는 일방적으로 왜곡된 부정적 시각도 건설과 주택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한다.
정부 정책적 영향이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들의 최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경영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몇 번의 위기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정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건설업계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건설업체 차원의 사업구조조정과 국내외 시장 다변화 노력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